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과장고영종 (044-203-6353)연구관 배정철 (044-203-6358)연구사 팽주만 (044-203-6186)

□ 교육부는 3월 23일(목),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을 연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 안전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

□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17.3.23~4.12)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말에 확정?안내될 것으로 예정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생과 교직원은 재난 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ㅇ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반영하였다.

□ 개정안은 9.12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ㅇ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교육을 체험?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존) 훈련에 대한 규정 없이 학생은 51차시 이상(매년), 교직원은 15시간 이상(3년주기) 이수

(변경) 기존 안전교육 + ‘재난 대비 훈련’ 2회 이상(연간) 실시

□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