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서울시·자치구 5대3대2 분담하기로
-지원금 사용범위 확대 예정… 교육부와 협의할 듯
-일각서 다른 지자체 교육복지정책 중복 가능성 제기
내년부터 서울 지역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30만원씩 지급하는 데 필요한 410억원을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각각 5대3대2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모든 중고교 신입생 배정을 마친 2월 이후 각 가정에 30만원씩 지급해 교복과 스마트 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청은 각각 50대 30대 20 비율로 재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학준비금은 교복·체육복 등을 비롯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구매 등에 쓸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을 새롭게 맞춰야 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스마트기기까지 필요해졌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중고교 입학생 가정의 필요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류와 스마트 기기 외에도 구매 가능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현재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기본적으로는 문구류와 도서류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면서도 “교육부가 현재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이 내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바뀌면서 사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 중복되는 지점을 검토하는 등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무상교복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정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지역에 있는 중고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그 예다. 조 교육감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며 “추후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정책은 의류와 스마트 기기 등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 교육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새 학기 서울에서 완전한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다”며 “무상교육·무상급식·입학준비금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1학년도 입학준비금 지급에 필요한 총 예산은 410억원이다. 내년 서울 중고교 신입생 약 13만6700명에게 1인당 30만원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식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20.10.29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