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 교육 분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윤석열정부에서도 정시비율 35%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시비율이 높아지면 서울 소재 대학이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방대학 고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문재인정부가 폐지하려고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시킨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3일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10개 자사고 중 8곳 자사고 소송이 교육청 패소로 끝난 만큼 고교 다양화 측면에서 자사고·외고 등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간사는 백브리핑에서 "정시비율 35%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정시비율을 확대하면 서울 소재 대학이 더 많이 인재를 데려가 지방대학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대입 입시를 봤을 때 정시비율 35%는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을 위해 자사고·외고 등은 존치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다만 박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야간 로스쿨'과 관련해 인수위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에만 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사 직전인 지방대학에 편성하는 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 논의를 포함한 교육 분야의 전반적 기조는 '창의 교육'과 '100만 디지털 인재'로 요약된다.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매경 나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