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대책]

“기존 공교육 틀 안에서 혁신 도모”

학생선발 등 자율권 주고 예산 지원

정부, 취업 등 연계해 정착 유도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초중고 및 대학까지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4, 5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은 올 12월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공교육 혁신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학생 선발 및 학교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도 지원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돌봄 기능부터 강화된다. 올해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범 운영 중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운영 모델을 내년 교육자유특구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또 단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공교육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역 도서관, 관공서 등 유휴 공간이나 인력 활용 방안을 협의한다. 특구 내 학교들은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예산이나 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역 대학 교수를 초중고 강사로 초빙하거나, 산업체 관계자들이 실습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명문 초중고’가 부활하면 지역의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학교나 자사고 등은 교육감과의 협의 아래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번 교육자유특구 제도는 신규 학교 설립보다는 기존 공교육 틀 안에서 혁신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구 내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지역 산업과 관련 있는 교육 과정이 고교와 지역 대학에서 운영되면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에도 유리하다.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장학금도 확대한다. 서울 출신 학생이 많은 지방 의약학 계열이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면 졸업 후에도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부분 지방 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로 돌아가버리기 때문에 지역 인구 유입 효과가 별로 없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교육자유특구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 공모를 시작한다. 시범 운영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2023-09-15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