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고에서의 과도한 경쟁과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교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후기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고교 입시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에서 영재고·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고, 후기에서 일반고 학생을 선발하는 현재 고교 체제는 고교 평준화 정신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일반고에도 우수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고교 체제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고교 체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전기와 후기로 나눠 치러진다. 전기 모집에서는 영재학교와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학생을 먼저 뽑고, 나머지 학생들이 후기 모집에서 일반고 등에 가도록 돼 있다. 진보 진영 측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싹쓸이해 일반고를 황폐화시켜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후기 모집 체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이는 교육부의 권한이다. 또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인데 올해 안에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