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하반기 추진할 4대 구조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교육 개혁'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우선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교 교육이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고교 시험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선행 출제'를 없애고, 수능 시험의 난이도도 적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학교 내(內) 선행 학습'은 금지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원에서 선행 학습을 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학벌이 아닌 능력이 우대받는 사회를 위해 '선(先)취학, 후(後)진학 제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밝혔다. '선취학 후진학'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후 무조건 대학에 가는 대신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해 일을 하다가 언제든 원하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신규 직원 채용에 도입한 기업이나 기관이 아직은 적어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은 상태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