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학생 수가 적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통폐합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들끓고 있다. 폐교 대상 학교가 전체 학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전남·강원·전북 등지에서는 교육청과 도의회, 학부모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통폐합시 주어지는 중앙정부 인센티브와 교육 여건 향상 등을 감안해 찬성하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통보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재정 낭비를 줄이고 교육 수준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읍 지역은 학생 수가 120명 이하인 초등학교와 180명 이하의 중·고교, 도시 지역은 240명 이하 초등학교와 300명 이하 중·고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은 초·중·고 모두 60명 이하 학교가 대상이다. 기존 안(읍 이하 단위 60명, 도시 200명)에 비해 강화된 기준이다. 교육부는 권고를 따르는 지자체에 학교당 최대 110억원(분교는 최대 4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체 초·중·고의 45.5%인 306곳이 폐교될 상황에 처한 강원도는 고심하고 있다. 지역별로 고성군은 75%, 영월군은 72%, 횡성군은 68.4%가 사라지게 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교육 기회 박탈을 넘어 농산어촌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통폐합 권고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흥주 강원학교 운영위원회 총연합회 회장도 "소도시에는 살지 말라는 것과 같은 정책"이라며 교육부에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전북도 전체 초·중·고교(761곳)의 절반 가까운 351곳(46.1%)이 문을 닫아야 한다. 초등의 경우 419개교 중 235곳(56.1%)이, 중학교는 209개교 중 98곳(46.9%)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5일 "교육부의 정책은 농촌 지역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북교총도 19일자 성명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농촌 학교는 필요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전남은 비상이 걸렸다. 권고안대로라면 898개 초·중·고 중 416곳(46％)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인센티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부모의 의견"이라며 "학부모가 반대하면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반면 강원 홍천군은 홍천중학교와 인근 소규모 학교인 동화중, 화촌중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천군은 통합이 성사되면 정부 인센티브와 군 예산을 합쳐 학교를 신축할 계획이다. 김동근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통합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새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1만1000여개 학교 중 10%가 넘는 1750개 학교가 폐교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통폐합 정책이 지방 교육청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의 반대 여론이 거세 권고 방식으로는 학교 통폐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