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송낙현 교육연구관(☎ 044-203-6447). 이경영 교육연구사(☎ 044-203-7034), 교육정보화과 권호택 교육연구사(☎ 044-203-6516)

□교육부는 11월 24일(목)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 방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권한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현장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 방안으로,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됨을 고려하였으며,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기록의 연계를 높이고자 하였다.

- 또한, 학교의 학생부 권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항목별 기재 방식 개선을 통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 학교생활의 종합기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제도 개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 개정으로 학생부 입력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명예졸업’ 신설 등 학적 용어 정비

○나이스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부 권한 부여 및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현재, 나이스 시스템에서 권한 부여 시 ‘조회’와 ‘조회?입력’으로 구분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실행이 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였고,

- 학생부의 항목별 입력 주체가 모호한 항목은 입력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원들의 책임 있는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명시>

○학적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다.

- 학적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훈령 상에 설명이 부족한 경우는 이를 보완하였고 의미도 명확하게 하였다. 

※ 학적용어 정비 대상 : 취학, 재입학, 복학, 진급, 전출, 휴학, 유예, 제적, 자퇴 등 

- 특히,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명예졸업’을 신설하여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