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 장관 인터뷰… "현재 고교생들은 해당 없어"]
6년 뒤엔 대학 자율성 더 강화돼
국·영·수로 대학가는 풍토 바뀔 것
2023년 고졸 40만명으로 줄어… 부실대학 퇴출 등 구조조정 절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수능에서 영어뿐 아니라 수학 과목도 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종찬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장기적으로 수학 과목까지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2가 되는 학생이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영어 사교육 부담은
점차 주는 추세지만, 수학은 사교육이 더 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입 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고교생들은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볼 가능성이 없다.
이 부총리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입시 제도를 자주 바꾸지 않고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수학 사교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수학도 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할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수험생 학력 저하가 우려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부총리는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오는데 수능은 수험생의 창의력보다는 단순 지식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했다"며 "수능에서 1~2문제 더 맞고 틀리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더구나 대입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전체의 70%, 수능으로 뽑는 정시 인원은 30%로 수능의 영향력은 점점 주는 추세란 설명이다.
◇"대학 진학률 반으로 줄어야"
이 부총리는 "올해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이를 경험하는 중1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6년 뒤엔 입시에서 대학 자율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수능 국·영·수 점수로 대학에 가는 현 풍토는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앞으로 입시를 위해 국·영·수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이달 말부터 학부모들을 초대해 여는 20차례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13년 기준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OECD 회원국 평균(41%)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부총리는 "대학 나와야 사회적으로 대우받는다는 학부모와 사회 인식이 작용한 탓"이라며 "대학 진학률이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야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졸 취업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고 '일 학습 병행제'와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 간섭 줄이겠다"
1985년부터 3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강단에 섰던 그는 '교육부가 대학 행정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대학의 볼멘소리를 잘 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대학을 상대로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건학 이념이나 설립 목적을 따지지 않고 획일화된 기준만 제시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대학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교육부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졸 인구가 2015년 60만명에서 2023년 40만명까지 줄어드는 만큼 대학정원 구조조정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그는 밝혔다. 이 부총리는 "부실 대학을 퇴출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 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이 지방 명문대학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면서 "41개 국립대학이 지역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뭉쳐 학점 교류 등이 가능한 '국립대 지역별 연합모형'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필요"
몇 달째 논란이 된 누리 과정과 관련,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을 시작할 때 (저소득층 유아부터) 점진적으로 수혜자를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가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실시해) 아쉬움은 있다"면서 "그렇다고 (차등 지원하는 식으로)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정책 제도를 실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는 잠시 급한 불을 껐지만 (어린이집 누리 예산 중심으로) 3월 말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국의 유치원 9000여개와 어린이집 4만1000여개를 통합하는 유보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11월 원고가 완성될 예정이며 그전에 '편찬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입시 제도를 자주 바꾸지 않고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수학 사교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수학도 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할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수험생 학력 저하가 우려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부총리는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오는데 수능은 수험생의 창의력보다는 단순 지식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했다"며 "수능에서 1~2문제 더 맞고 틀리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더구나 대입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전체의 70%, 수능으로 뽑는 정시 인원은 30%로 수능의 영향력은 점점 주는 추세란 설명이다.
◇"대학 진학률 반으로 줄어야"
이 부총리는 "올해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이를 경험하는 중1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6년 뒤엔 입시에서 대학 자율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수능 국·영·수 점수로 대학에 가는 현 풍토는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앞으로 입시를 위해 국·영·수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이달 말부터 학부모들을 초대해 여는 20차례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13년 기준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OECD 회원국 평균(41%)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부총리는 "대학 나와야 사회적으로 대우받는다는 학부모와 사회 인식이 작용한 탓"이라며 "대학 진학률이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야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졸 취업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고 '일 학습 병행제'와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 간섭 줄이겠다"
1985년부터 3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강단에 섰던 그는 '교육부가 대학 행정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대학의 볼멘소리를 잘 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대학을 상대로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건학 이념이나 설립 목적을 따지지 않고 획일화된 기준만 제시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대학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교육부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졸 인구가 2015년 60만명에서 2023년 40만명까지 줄어드는 만큼 대학정원 구조조정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그는 밝혔다. 이 부총리는 "부실 대학을 퇴출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 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이 지방 명문대학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면서 "41개 국립대학이 지역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뭉쳐 학점 교류 등이 가능한 '국립대 지역별 연합모형'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필요"
몇 달째 논란이 된 누리 과정과 관련,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을 시작할 때 (저소득층 유아부터) 점진적으로 수혜자를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가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실시해) 아쉬움은 있다"면서 "그렇다고 (차등 지원하는 식으로)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정책 제도를 실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는 잠시 급한 불을 껐지만 (어린이집 누리 예산 중심으로) 3월 말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국의 유치원 9000여개와 어린이집 4만1000여개를 통합하는 유보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11월 원고가 완성될 예정이며 그전에 '편찬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에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