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가 1~5위 모두 진보교육감 지역]
정부 선행학습 금지 안먹혀… 전북 6.2%로 가장
많이 늘어
- 왜 진보교육감 지역에 몰렸나
학력보단 학생인권 정책에 집중… 학부모 불안감에 학원 발길 늘어
- 초·중·고
月평균 24만4000원 써
국어·영어 감소, 예체능은 증가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정부의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사교육비는 2009년 이후 조금씩 줄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1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2.2%)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2014년 628만6000명→2015년 608만9000명) 전체 사교육비 규모도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000원 올랐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각각 1.9%, 2.9% 올라 평균 증가율(1%)보다 높았다. 정부가 '쉬운 수능'과 수능 EBS 연계 출제, 영어 절대평가 등 사교육 억제 정책을 잇따라 펴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고교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자 학생들이 학교를 외면하고 학원으로 몰려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학부모 4만3000명을 설문 조사해 전체 사교육비를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설문 응답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30조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방과 후 학교 선행학습 금지의 '부메랑'
교육부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1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2.2%)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2014년 628만6000명→2015년 608만9000명) 전체 사교육비 규모도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000원 올랐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각각 1.9%, 2.9% 올라 평균 증가율(1%)보다 높았다. 정부가 '쉬운 수능'과 수능 EBS 연계 출제, 영어 절대평가 등 사교육 억제 정책을 잇따라 펴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고교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자 학생들이 학교를 외면하고 학원으로 몰려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학부모 4만3000명을 설문 조사해 전체 사교육비를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설문 응답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30조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방과 후 학교 선행학습 금지의 '부메랑'
- 학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거리를 중·고등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채승우 기자
"과목별 수강료가 3만~5만원 정도로 저렴한 방과 후 학교가 활성화되면 학교 보충 수업으로 학생이 몰리는데,
최근 2~3년 사이 방과 후 학교를 외면하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 한 고교 교사는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지목했다. 과거에는 방과 후 학교에서 수능 등에 대비한 선행·보충 학습이 이뤄졌는데,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학교 정규 수업은 물론 방과 후 학교에서의 선행·보충 학습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학생들이 고3이 되기 전 수능 진도를 나가기를 바라는데, 이 수요를 학교가 못 채워주니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면서 "3년 전만 해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80~90%에 달했는데 지금은 절반 이하"라고 했다.
실제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3년(60.2%)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59.3%, 2015년 57.2%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진보 교육감 지역 사교육비 더 올라
최근 3년(2013~2015년) 사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으로 6.2%였고, 이어 경기(4.6%), 충남(3.4%), 서울(2.9%), 인천(2.6%) 등이었다. 사교육비가 많이 오른 지역은 진보·좌파 교육감이 이끄는 지역이 많았다.
서울 지역 한 고교 교사는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지목했다. 과거에는 방과 후 학교에서 수능 등에 대비한 선행·보충 학습이 이뤄졌는데,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학교 정규 수업은 물론 방과 후 학교에서의 선행·보충 학습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학생들이 고3이 되기 전 수능 진도를 나가기를 바라는데, 이 수요를 학교가 못 채워주니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면서 "3년 전만 해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80~90%에 달했는데 지금은 절반 이하"라고 했다.
실제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3년(60.2%)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59.3%, 2015년 57.2%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진보 교육감 지역 사교육비 더 올라
최근 3년(2013~2015년) 사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으로 6.2%였고, 이어 경기(4.6%), 충남(3.4%), 서울(2.9%), 인천(2.6%) 등이었다. 사교육비가 많이 오른 지역은 진보·좌파 교육감이 이끄는 지역이 많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진보 교육감들이 이끄는 지역은 정책의 중심이 아무래도 '학력 향상'보다 '학생
인권' 등에 집중돼 있다"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내 애가 과연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건지' 불안감을 느끼고 학원으로 몰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오른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해 여름 학생들의 삼성그룹 방학 캠프인 '드림클래스' 참여를 거부하고,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삼성에 취직시키지 말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반면 '보수' 교육감이 이끄는 대구·울산·경북교육청은 같은 기간 사교육비 증가 폭이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대구·경북)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울산).
◇국어·영어 줄고 수학 크게 올라… 예체능 증가
과목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 과목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각각 1%, 2.1% 감소한 반면 수학은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수학에 대한 1인당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월평균 4000원) 늘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2018년부터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영어 과목에 대한 학생·학부모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결국 수학 사교육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체육·음악·미술 등 예체능 사교육도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예체능 과목 사교육비는 2014년 5만원에서 2015년 5만3000원으로 올랐다.
실제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오른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해 여름 학생들의 삼성그룹 방학 캠프인 '드림클래스' 참여를 거부하고,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삼성에 취직시키지 말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반면 '보수' 교육감이 이끄는 대구·울산·경북교육청은 같은 기간 사교육비 증가 폭이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대구·경북)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울산).
◇국어·영어 줄고 수학 크게 올라… 예체능 증가
과목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 과목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각각 1%, 2.1% 감소한 반면 수학은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수학에 대한 1인당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월평균 4000원) 늘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2018년부터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영어 과목에 대한 학생·학부모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결국 수학 사교육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체육·음악·미술 등 예체능 사교육도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예체능 과목 사교육비는 2014년 5만원에서 2015년 5만3000원으로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