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아넷 법률 관련 정보 http://www.ideanetworks.kr 이데아넷 법률 관련 정보 RSS Feed ko Sun, 22 Dec 2024 01:58:37 +0900 학원정보보호 가이드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25 학원 홍보, 광고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민호 Tue, 10 Jul 2018 11:30:56 +0900 법무 학원법 시행규칙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2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세요 최민호 Fri, 14 Jul 2017 17:30:56 +0900 법무 이데아 회원 학원을 위한 절세 가이드~~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23 (주)이데아네트웍스와 세무법인위드가 만나회원학원에 학원전문세무서비스를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수수료 비용 및 세금 절감효과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방법1. 이데아고객센터 1899-7774로 상담신청하시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직접전화를 드립니다. 방법2. 세무법인위드 02-853-4560으로 직접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 관리자 Thu, 14 Jan 2016 16:55:57 +0900 세무 숫자로 정리한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규정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22 1. 13세 미만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반드시 경철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합기도, 해동검도, 국선도 등 체육시설로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학원이 아닌 교습소는 자율.)   2. 1% 이상 차량소유권    =>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시설에서 직접 소유.. 관리자 Mon, 04 May 2015 11:20:49 +0900 법무 2015년 자녀장려금 꼭 챙겨 받으세요~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21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1. 부양자녀 요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6.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 관리자 Wed, 29 Apr 2015 13:29:12 +0900 세무 공동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20 학원을 운영할 시에 본의아니게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100%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에 지분투자를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소득세를 나누기로 한 수익비율로 각자가 소득계산을 합니.. 김태우 Tue, 14 Apr 2015 18:21:41 +0900 세무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19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실시하는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 사업주는 연 1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근로자의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하.. 최민호 Tue, 31 Mar 2015 09:17:06 +0900 법무 면세사업자도 2015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18 면세사업자도 2015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2015년 7월부터 매출 3억원 이상 과·면세 겸업자 적용 예정   내년부터 매출 3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수리와 전세버스 운송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 관리자 Wed, 04 Feb 2015 19:44:35 +0900 세무 학원의 세무조사 대비 방법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17 세무조사라고 하여 반드시 거액의 세금을 이유 없이 추징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기장 및 세무자문을 하고 있는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와 미팅을 하고 세무조사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학원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철저한 자료준비세무공무원들이 주로 검토하는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 관리자 Wed, 04 Feb 2015 19:35:37 +0900 세무 통학버스 신고의 요건과 신고에 관련 법률정보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16   1.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② .. 관리자 Fri, 30 Jan 2015 13:29:57 +0900 법무 학원 원장이 지켜야 할 핵심 노동법규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15 최근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노동관련법령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많은 원장님들께서도 학원 연합회나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노무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준비가 미흡하시거나, 준비가 안되신 .. 관리자 Mon, 26 Jan 2015 17:05:17 +0900 법무 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14 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학원강사가 근로자가 아닌경우>학원 강사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①사용자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고 ②본인의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③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의 강의 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고④강의시간 이외에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제약을 받지 않고⑤개인 사업자로서 .. 관리자 Mon, 26 Jan 2015 17:00:11 +0900 노무 "시급 학원강사"도 퇴직금 지급대상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13 2014년 12월 법률신문의 퇴직금 지급 판례 내용입니다.외국인 강사 22명과 한국인 강사 2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학원측은 강사들에게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의 기본 내용은 `강사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으며, 4대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 관리자 Fri, 16 Jan 2015 19:32:24 +0900 세무 학원강사는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12 학원강사는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1. 학원강사의 고용형태 - 사업자(자유직업소득자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강사위촉계약서 등) : 소득세법 적용학원과 강사의 협의를 통하여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형태로 강사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강사는 소득세법상의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사업수당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강.. 관리자 Fri, 16 Jan 2015 19:31:57 +0900 세무 학원 원장이 지켜야 할 핵심 노동법규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11 최근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노동관련법령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많은 원장님들께서도 학원 연합회나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노무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준비가 미흡하시거나, 준비.. 관리자 Fri, 16 Jan 2015 19:31:23 +0900 노무 학원강사의 4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http://www.ideanetworks.kr/insiter.php?design_file=1715.php&article_num=10 학원 종사자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학원 종사자 중 상담교사, 월급제 운전기사, 고정급여를 받아가는 강사 등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통합관리로 인해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부분이 모두 통합 징수됩니다. 오늘은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시에 발.. 관리자 Fri, 16 Jan 2015 17:52:05 +0900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