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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중·고교 단계의 ‘(가칭)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신설된다.
ㅇ 유아기부터 발생하는 학습결손을 조기부터 예방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내실화하고 유보통합 추진기반을 강화하며, 초등학교 단계에서 읽기, 수학, 예·체능 활동도 강화된다.
ㅇ 교육여건이 열악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여 국제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을 도입한다.
ㅇ 한편, 앞으로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하고, 국가 교육복지 정책방향을 담은 법 제정도 추진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3월 8일(수)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ㅇ 그간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이와 같이 종합적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은 지난 ’08년 발표된 ‘교육복지종합대책’ 이래 처음이다.
□ 최근 우리 사회는 능력과 노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ㅇ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투자 격차 역시 심화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교육 분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다.
ㅇ 더욱이, 유아단계부터 발생한 학습결손은 상위 학교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누적적으로 심화되어 고등학교에 가서는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교육부는 이미 ‘지능정보사회 대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16.12)’과 ‘2017 업무계획(’17.1)’을 통해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여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나가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수립하게 된 금번 대책은 그간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ㅇ 교육부는 지난 해 가을부터 현장 교사,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와의 회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였다고 밝혔다.
□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은 첨부파일 참고
03-08(수)10시이후_경제+사회+양극화에+대응한+교육복지정책의+방향과+과제+보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