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또 일부 교육청에는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신설된다.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원격대학이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도 강화된다.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내년 달라지는 제도·정책을 모아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모든 학교서 새 학기 '진단검사'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진단·지원이 강화된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 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 진단검사와 교사 관찰·면담 등을 통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이전까지도 각급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진단해왔지만 법안을 통해 진단·관찰 등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내에 설치하도록 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는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 진단,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 모델을 통해 즉각적인 보정지도가 이뤄진다.
* 온라인 학교 신설…대구·인천·광주·경남서 시범운영
대구·인천·광주·경남교육청에는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교실·교사 등을 갖추되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의 학교다.
학생은 소속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수업형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대면 수업, 비대면·대면 혼합수업 등 과목 특성과 운영 여건에 따라 다르다.
올해는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이후 확대될 예정이다.
* 교육급여는 카드포인트로…초·중학생 예방접종은 자동 입력
새 학기부터 교육활동지원비(교육급여)는 기존 계좌이체 지급 방식에서 신용·체크카드 카드포인트 지급 형태로 바뀐다.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유흥·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는 자동 입력·관리 시스템으로 간소화된다.
교육행정시스템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이 연계되면서 예방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입력·관리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학부모나 지자체장에게 정보를 요청해 교육시스템에 입력해야 했다.
출처 : 2023-01-05 new1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