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부 “절대평가(9등급)제로 부담 적을 것”
24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14명 전원 임기 종료


지난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후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한국사 과목의 수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을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전원의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돼 어떤 인물이 새로 선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 되면, 심층적이거나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돼 학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발표대로, 모든 문항을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쉽게 출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한국사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지 않거나, 3~4등급 이상으로 낮게 설정해 학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정책 취지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이 201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한국사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를 보면, 서울대는 응시 여부만을 확인하고 고려대·연세대 등은 3등급 또는 4등급 이하로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다. 정시모집에서도 고려대와 연세대가 3등급 또는 4등급 이상일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한양대 등은 응시 여부만을 확인한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오히려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일 교과서가 채택돼 학생들이 여러 종의 교과서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절대평가로 진행돼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화로 1종 교과서를 쓰면 8종 교과서를 공부하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또한 내년부터 필수화되는 수능 한국사는 자신의 성취수준에 따라 성적을 받는 절대평가(9등급)로 진행돼 다른 과목보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50점 만점에 20개 문항으로 치러지는 한국사는 100점으로 환산 시 80점 이상이면 1등급, 60점 이상이면 3등급에 해당한다.

한국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과목으로 전환돼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며, 내달 시행되는 수능에는 4만2471명이 응시과목으로 선택했다.

한편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이 지난 1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집필진 섭외가 우려 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정교과서 편찬을 책임지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전원의 임기가 오는 24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새롭게 구성되는 편찬위원의 심의·자문을 받게 된 것이다. 19일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인 편찬위원들은 지난 16일 3년 임기 가운데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제 17대 국사편찬위원은 최성락, 노태돈, 송기호 위원 등 14명으로, 이들의 임기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24일까지다.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사료를 조사하고 정리·편찬하는 교육부 소속 정부기구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차관급 위원장 1명과 비상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업무는 실무책임자인 편사부장 아래 4개 연구실이 담당한다. 편찬위원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데, 현재 40여명 후보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교수들과 역사학자들이 잇따라 집필 거부 선언을 함에 따라 집필진 섭외가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국사편찬위원들이 위촉될지 주목된다. 또한 임기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배수가 넘는 후보가 교육부에 추천된 점을 감안하면, 선정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